가스안전영향평가
가스안전영향평가
[ 개요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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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대상공사 : 도시철도, 지하보도(지하연결통로 포함), 지하차도 및 지하상가 ◈ 관련근거 :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4(가스안전영향평가) 및 동법 시행령제18조(가스안전영향평가) ◈ 제출주체 :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◈ 주요내용 : 가스배관에 대한 손상방지조치, 방호공법, 비상조치계획, 안전조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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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의 범위 : 공사의 계획변경 필요성 여부 ◈ 가스배관 이설, 사용 일시정지, 가배관 설치, 관종변경 및 안전조치 방법 등 ◈ 안전관리 체제 및 입회시기 및 방법 ◈ 부담하는 안전조치의 비용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통상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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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공사 시공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10부 제출 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접수후 30일 이내에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통보(서류보완 기간 제외) |
가스안전영향평가 처리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