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

[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근거 ]
◈ 고압가스안전관리법
제20조(사용신고 등) ① 수소·산소·액화암모니아·아세틸렌·액화염소·천연가스·압축모노실란·압축디보레인·액화알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(이하 "특정고압가스"라 한다)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
제46조(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8.24.>
1.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

2. 저장능력 50㎥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

3.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(천연가스는 제외)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

4. 압축모노실란∙압축디보레인∙액화알진∙포스핀∙셀렌화수소∙게르만∙디실란∙오불화비소∙오불화인∙삼불화인∙삼불화질소∙삼불화붕소∙사불화유황∙사불화규소∙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

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
제48조(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)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(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한다)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[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판단 ]
특정고압가스를 저장·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를 전혀 모르거나, 신고대상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

◈ 다음의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저장량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임.
-액화염소, 액화암모니아, 압축모노실란, 압축디보렝니, 액화알진,포스핀, 셀렌화수소, 게르만, 디실란, 오불화비소, 오불화인, 삼불화인, 삼불화질소, 삼불화붕소, 사불화유황, 사불화규소

◈ 다음의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저장량에 따라 신고대상이 됨.
- 산소, 수소, 천연가스, 아세틸렌